디지털장의사 자격증이 쓰레기인 이유

01결론부터 — 디지털장의사 자격증은 실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장의사 업체를 찾다 보면 "디지털장의사 1급 보유", "OO협회 인증 디지털장의사" 같은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은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이런 자격증이 만들어지는 제도가 애초에 그 사람의 삭제 실력을 검증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때 아람단이었다", "보이스카우트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해외 사이트에 퍼진 영상을 지울 수 있는지, 검색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법 조문과 공식 자료로 하나씩 보여 드리는 기록입니다.

02국가가 만든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그리고 민간자격 가운데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공인자격입니다(제2조).

시중에서 "디지털장의사 1급·2급"으로 광고되는 자격증은 국가가 만든 자격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만들어 등록한 민간자격입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는 자격과 관련해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공인 번호 없이 "등록번호"만 적혀 있다면, 그것은 국가도 공인도 아닌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03"등록"은 실력 검증이 아닙니다

민간자격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개인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면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등록"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페이퍼(2012)는 등록 심사가 금지 분야와 자격 명칭 사용 금지 종목에 해당하는지, 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육 내용이 실무에 맞는지, 합격자가 실제로 일을 할 줄 아는지는 등록 단계에서 따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민간자격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8년 597개였던 등록 민간자격이 2015년 16,078개로 늘었다고 집계했고, 2019년 5월 기준으로는 3만3천 개를 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는 말은 금지된 분야가 아니라는 뜻일 뿐, 국가가 그 자격증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신뢰를 인정하는 길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9조는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등록 민간자격 가운데 공인을 신청하는 비율은 2009년 9.9%에서 2015년 0.4%로 떨어졌습니다. 등록만으로도 자격증을 팔 수 있으니, 굳이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04"1급"은 누가 정한 1급인가

디지털장의사 자격증에 붙는 1급·2급은 국가가 정한 등급이 아닙니다. 민간자격의 등급과 합격 기준, 시험 방식은 그 자격을 만든 단체가 스스로 정합니다. 같은 "디지털장의사 1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발급하는 단체마다 시험 내용과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를 외부에서 비교할 공통 기준도 없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장의사의 실제 업무는 플랫폼마다 다른 신고 정책, 국내외 법적 근거, 해외 호스팅과 CDN의 처리 방식, 검색엔진의 삭제 기준처럼 계속 바뀌는 현장의 규칙을 다룹니다. 자격증에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과정을 누가 어떤 실무 경험으로 만들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체 이름과 등급, 등록번호뿐입니다.

결국 "1급"이라는 말이 알려 주는 것은 그 단체가 정한 과정을 그 단체가 정한 기준으로 마쳤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람단 활동 확인서나 보이스카우트 배지처럼, 그 조직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바깥의 실제 업무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단체 안에서의 급수가 아니라, 지금 내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느냐는 결과입니다.

05삭제는 자격증으로 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요청하는 사람의 자격증이 아니라 요청의 근거와 소명 자료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이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처럼 정해진 경로와 요건이 있고, 플랫폼은 침해 사실과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접근배제 요청 서류도 요청서와 본인 확인, 작성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구성돼 있을 뿐, 요청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 묻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 호스팅 업체, CDN, 검색엔진은 각자의 정책과 법적 근거에 맞는 요청을 처리합니다. 디지털장의사 1급 자격증을 첨부한다고 처리가 빨라지거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Google도 비공개 정보 삭제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안내할 뿐, 요청인의 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디에 퍼졌는지 찾아내는 능력, 주소마다 맞는 경로를 고르는 판단, 거절됐을 때 근거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는 집요함입니다.

06디지털장의사에게 실제로 필요한 능력

그렇다면 디지털장의사의 실력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사라짐컴퍼니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찾는 능력. 피해자가 아는 주소는 일부일 뿐입니다. 복제 사이트, 메신저 링크, 검색결과 미리보기까지 퍼진 갈래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지워도 다시 퍼집니다. 사라짐컴퍼니가 본인 사진 2~3장으로 유출 위치를 전수 검토하는 얼굴인식 탐지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근거를 고르는 판단. 같은 게시물이라도 저작권, 사생활 침해, 성적 촬영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중 어떤 근거로 요청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주소마다 맞는 문을 고르는 일은 자격증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거절 뒤의 대응. 첫 요청이 반려되는 일은 흔합니다. 반려 사유를 읽고 소명 자료를 보완하거나 호스팅 업체, CDN, 검색엔진처럼 다른 경로로 다시 요청하는 집요함이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확인과 보고. 요청을 보낸 것과 실제로 사라진 것은 다릅니다. 다시 접속해 확인하고, 처리된 주소와 남은 주소를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보고하는 것까지가 일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은 야스닷컴 삭제 사례와 잊혀질 권리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07"디지털장의사 1급"을 자랑하는 업체는 더더욱 걸러야 합니다

디지털장의사를 하면서 홈페이지나 광고의 맨 앞에 "디지털장의사 1급"을 내세우는 업체라면 더 조심하십시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세울 실적과 방법이 있는 곳은 그것을 먼저 보여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출 위치를 찾는지, 어떤 근거로 삭제를 요청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단체가 발급한 종이 한 장을 앞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명할 것이 없을 때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자격증입니다. 피해자는 급하고, 대부분 이 분야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1급"이라는 글자가 전문성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바로 그 착시를 노린 문구라는 점에서, 디지털장의사 1급을 자랑하는 업체는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걸러야 할 신호입니다.

문구의 모양도 비슷합니다. 대표 사진 옆에 자격증 사진을 크게 걸어 두고, 정작 삭제를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지는 한 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진행 방법을 물었는데 "저희는 협회 인증 업체라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그 대답 자체가 이 업체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의 전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피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어디에 요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08그럼 사라짐컴퍼니는 왜 자격을 이야기하나

사라짐컴퍼니도 대표의 자격을 소개합니다. CISSP, CISM, CEH, OSCP, SANS GIAC GASAE 같은 국제 보안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장의사 1급과 같은 선에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격들은 특정 협회가 자체 과정을 수료시키고 내주는 증서가 아니라, 해외 발급 기관이 정한 시험과 요건을 통과해야 받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CISSP는 발급 기관인 ISC2가 5년의 경력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여부를 발급처에서 이름으로 검색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자격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라짐컴퍼니가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은 같습니다. 자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과로 판단하십시오. 상담에서 진행 방법과 요청 근거를 설명하고, 작업이 끝나면 처리된 주소와 남은 주소를 보고서로 드리는 것은 그 결과를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09업체를 고를 때 실제로 봐야 할 것

디지털장의사 업체를 고를 때는 자격증을 빼고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과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은 디지털장의사와 유출영상 삭제 기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자격증을 이미 내세우는 업체와 상담 중이라면

이미 "디지털장의사 1급"을 강조하는 업체와 상담하고 있다면, 그 업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이야기를 빼고 위 다섯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요청 근거와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 보고 방식과 계약 조건을 문서로 보여 준다면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다시 자격증과 "협회 인증"으로 돌아간다면, 그 업체가 가진 것은 그 종이 한 장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증의 진위가 궁금하다면 광고에 적힌 등록번호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된다는 것은 등록된 민간자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 실력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11정리 — 종이 한 장 말고 결과를 보십시오